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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정치인고발고소

고발과 고소가 난무하는 쓸쓸한 가을 (26.09)

2026년 09월 전∙현직 피고발·피고소 현황

인물을 누르면 그 사람 사건만 볼 수 있어요
용혜인피고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명이 적힌 옷을 입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26년 지방선거를 앞둔 26년 5월 전남광주 광산구에 있는 박은영 기본소득당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기본소득당 당명이 인쇄된 의류를 착용한 채 영상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것 관련 /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따르면 선거 후보 당사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정당명이 인쇄된 의류를 착용할 수 없다"
고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09.02
용혜인피고발
남편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해 급여 지급 방식으로 자금 우회 지급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
2020년 기본소득당 창당 직후 남편 박기홍씨를 당 사무총장으로 임명한 이후, 박씨는 기본소득당으로부터 월평균 300만원에 가까운 급여를 받았는데, 급여 재원이 된 기본소득당 자금이 용혜인 후보자의 정치자금에서 비롯됐다고 주장 / "정치자금을 정당을 통해 배우자에게 우회적으로 귀속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남편을 보좌관으로 채용해 월급을 준 것과 다를 바 없는 불법적인 특혜, 채용 비리"
고발 이종배 서울시의원09.03
김승원피고발
식약처 로비 의혹
청탁금지법 위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제3자뇌물수수
2021년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국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업체의 청탁을 받고 임상시험 승인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전달한 의혹 / "김 후보자가 관계 법령상 요구되는 자료 보완 및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넨셀의 임상시험계획을 신속하게 승인하도록 요구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고발 이종배 서울시의원09.04
김민석피고소
이진숙 의원에 '여자 히틀러', '여자 전두환' 발언
모욕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여자 전두환'이라고 부른 것 관련 / "김 대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내란범으로 확정판결을 받았다면서 저를 여자 전두환이라고 부르자'고 얘기했다", "저에 대해 명백하게 명예훼손 발언", "저를 여자 히틀러, 여자 전두환이라고 부르자면서 대한민국에 발 못 붙이게 하겠다는 사실상 협박성 발언을 저한테 했다"고 했다. "히틀러는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한 인종청소범", "제가 5·18 관련 토론회를 열었지, 이유 없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느냐"
고소 이진숙 방통위원장09.06
한동훈피고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수사기록 불법 입수 의혹
공무상비밀누설피의사실공표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26년 9월 2일부터 6일까지 SNS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문자 메시지, 계좌 거래 내역, 관련자들의 통화 내용, 기소계획서를 공개한 것 관련 / "지난 2일부터 오늘 오전까지 한동훈 의원은 자신의 SNS 계정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문자 메시지, 계좌 거래 내역, 관련자들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고 있으며 심지어 검찰 내부 문서인 '기소계획서' 내용까지 공개한 바 있다", "이는 명백한 공무상비밀누설이자, 피의사실공표,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
고발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09.06
이소영피고발
모친에게 전세금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과정에서 증여세 미납부 의혹
공직자윤리법 위반이해충돌방지법위반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남편이 2022년 이소영 후보자 모친의 전세보증금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2천2천여만원을 차용증 등 증빙서류 없이 빌려준 것 관련 / "후보자 부부는 김앤장법률사무소 출신의 법률전문가다. 가족 간 거액을 대여할 때도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을 것"
고발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09.07
전재수피고발
돔구장 관련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26년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직야구장 재건축 예산 증액과 북항 돔야구장 건립 검토를 자신의 성과로 내세운 것 것련 / "전재수 시장은 이번 지방선거 때 후보로 나서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 사직야구장 재건축 예산을 증액시켰다. 바다 돔야구장 건설을 위한 검토를 마쳤고, 관련 기관 협의를 했다'고 말했으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응답과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부산항만공사에서 받은 답변서를 통해 전 시장의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는 정황을 확인했다", "전재수 시장이 해수부 장관 시절 사직야구장 재건축 예산 증액 요청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문체부 장관은 '특별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고, 바다 돔구장 건립을 위한 검토·협의 대상인 해수부, 부산항만공사 모두 '그런 사실이 없다'고 확인해줬다"
고발 국민의힘 부산시당09.07
김민석피고발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 신약 청탁 사건' 관련 자료를 검찰로부터 받았다는 의혹 제기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 신약 청탁 사건' 관련 자료를 검찰로부터 받았다는 김민석 의원의 의혹 제기 관련 / “검찰이나 검찰 관계자로부터 자료를 받은 바도, 협력한 바도 없다”
고발 한동훈 의원09.10
용혜인피고발
기본소득당 페이퍼 시·도당 의혹
정당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
기본소득당 시·도당 일부가 농장이나 아파트 등인 것 관련 허위 등록 및 보조금 부정수령 의혹 / “비료포대가 쌓인 농장과 이불이 널린 아파트에 주소만 올린 ‘페이퍼 시·도당’으로 (정당의) 법정 요건을 갖췄다고 우길 수는 없다”, “페이퍼 유령정당으로 국민을 속여 보조금을 챙겼다면 혈세 도둑질”
고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09.11
김민석피고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신약 청탁 의혹 관련 옹호 및 제보자 인적사항 언급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사기살인미수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26년 9월 11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신속 심사 청탁' 의혹을 최초 공론화한 제보자 조 씨의 인적사항을 언급한 것 관련 /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절차대로 권익위에 고소했다" / 제보 당사자가 고소
고소 제보 당사자09.13
박선원피고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신약 청탁 의혹 관련 옹호 및 제보자 인적사항 언급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사기살인미수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26년 9월 11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신속 심사 청탁' 의혹을 최초 공론화한 제보자 조 씨의 인적사항을 언급한 것 관련, 박선원 의원의 "조 씨는 (청탁 브로커) 양 씨에게 사적 교제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미공개 정보로 주식 투자도 하고 민주당을 잡는 수사 도우미로 활용했다"라고 발언 관련 /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절차대로 권익위에 고소했다" / 제보 당사자가 고소
고소 제보 당사자09.13
김승원피고발
식약처 로비 의혹
청탁금지법 위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제3자뇌물수수
“코로나에 감염된 햄스터에게 치료제를 투입했을 때 5마리 중 1마리가 죽었고, 투여 과정에서 약물 역류와 토혈이 관찰됐다”, “이상 소견이 나타난 사실을 뺀 자료로 식약처에 임상시험계획을 승인받은 것은 살인미수”, “이를 인지하고도 식약처 승인에 동조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낳는 양씨과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이 있는 김 후보자는 살인미수 종범”
고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09.14
임병택피고발
2025 시흥시 정기감사 결과 관련 배임 등 혐의
직무유기업무상 배임공직자윤리법 위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74억원 부과 방치, 거북섬 마리나 시설 추정 사업비 감액, 은행2지구 용적률 상향으로 분양 특혜 제공, 시흥시 공직자 퇴직 후 민간기업 취업 관련 / “지난달 20일 발표된 감사원의 2025 시흥시 정기감사 결과에서 8건의 비위가 확인됐다”, “이 중 중대한 사안 4건에 대해 관련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오늘 경기남부청청에 고발장을 우편발송했다”
고발 시흥YMCA09.14
이진숙피고발
5·18민주화운동 재조명하는 포럼 진행
5·18민주화운동법 위반
국회에서 우파 단체와 함께 5·18민주화운동을 재조명하는 포럼을 열어 진행한 것 관련 / "이진숙 의원은 끝까지 행사를 강행하며 신성한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거짓된 역사 왜곡과 민주주의 가치를 전면 부정하는 악의적인 세력의 선전장으로 오염시켰다", "확정된 법원 판결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진실인 양 단정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한 행위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보호하는 학술 활동의 예외 범주에 결코 해당할 수 없다", "이진숙 의원이 주도하거나 관련된 일련의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 회의나 국회의원의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발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09.15
박지원피고소
SNS에 이진숙 의원 명예훼손 혐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26년 9월 13일에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통해 이진숙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 (이진숙 의원)자신을 지칭해 "5·18 북한군 소행이라 하는 사람"이라고 쓴 글을 게시했다며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북한군 소행이라고 주장하거나 북한군 개입설에 동조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고소 국민의힘 이진숙 방통위원장09.15
추미애피고발
경기도 예산 오남용 및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경기도가 비상재정을 선언하고 5,465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수원시 광교신도시 소재 156㎡ 아파트를 도비 12억2000만원에 전세 관사로 계약한 것 관련, 도지사의 예산권 남용으로 하위 공무원들의 정당한 권리를 방해했다는 주장, 남양주 모란공원 추모 행사 현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내란 세력과 타협했다는 취지의 발언한 것 관련
고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09.15
민형배피고발
여수세계섬박람회 예산 부실 관리 의혹
업무상 배임지방재정법 위반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행사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예산 편성·집행·관리 전반에 걸친 총체적 부실 관련 / "박람회 공식 사업비가 703억원으로 알려졌으나 연계 사업을 포함하면 총 관련 예산이 한때 1천839억원대로 집계된 사실을 확인했다", "개막을 코앞에 둔 시점에도 169억원의 추가 재정 지원이 건의됐고 개막 이후에는 콘텐츠 보완 명목으로 또다시 추가 예산이 편성됐다. 그런데도 개막 첫 주말 관람객이 3만5천여명에 그쳐 300만명 목표치에 크게 미달했다", "업무와 무관한 공무원의 단순 박람회 방문을 정식 출장으로 처리토록 하는 공문이 상급기관 명의로 하달된 정황을 확인했는데, 이는 관람객 통계를 인위적으로 부풀리기 위한 의도적 조치였을 가능성이 있다", "박람회 관련 계약 중 경쟁 입찰이 아닌 다수의 수의계약 체결 정황을 확인했는데 계약 대금이 부풀려 책정된 건 아닌지 의문"
고발 자유통일당09.21
김영록피고발
여수세계섬박람회 예산 부실 관리 의혹
업무상 배임지방재정법 위반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행사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예산 편성·집행·관리 전반에 걸친 총체적 부실 관련 / "박람회 공식 사업비가 703억원으로 알려졌으나 연계 사업을 포함하면 총 관련 예산이 한때 1천839억원대로 집계된 사실을 확인했다", "개막을 코앞에 둔 시점에도 169억원의 추가 재정 지원이 건의됐고 개막 이후에는 콘텐츠 보완 명목으로 또다시 추가 예산이 편성됐다. 그런데도 개막 첫 주말 관람객이 3만5천여명에 그쳐 300만명 목표치에 크게 미달했다", "업무와 무관한 공무원의 단순 박람회 방문을 정식 출장으로 처리토록 하는 공문이 상급기관 명의로 하달된 정황을 확인했는데, 이는 관람객 통계를 인위적으로 부풀리기 위한 의도적 조치였을 가능성이 있다", "박람회 관련 계약 중 경쟁 입찰이 아닌 다수의 수의계약 체결 정황을 확인했는데 계약 대금이 부풀려 책정된 건 아닌지 의문"
고발 자유통일당09.21
정기명피고발
여수세계섬박람회 예산 부실 관리 의혹
업무상 배임지방재정법 위반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행사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예산 편성·집행·관리 전반에 걸친 총체적 부실 관련 / "박람회 공식 사업비가 703억원으로 알려졌으나 연계 사업을 포함하면 총 관련 예산이 한때 1천839억원대로 집계된 사실을 확인했다", "개막을 코앞에 둔 시점에도 169억원의 추가 재정 지원이 건의됐고 개막 이후에는 콘텐츠 보완 명목으로 또다시 추가 예산이 편성됐다. 그런데도 개막 첫 주말 관람객이 3만5천여명에 그쳐 300만명 목표치에 크게 미달했다", "업무와 무관한 공무원의 단순 박람회 방문을 정식 출장으로 처리토록 하는 공문이 상급기관 명의로 하달된 정황을 확인했는데, 이는 관람객 통계를 인위적으로 부풀리기 위한 의도적 조치였을 가능성이 있다", "박람회 관련 계약 중 경쟁 입찰이 아닌 다수의 수의계약 체결 정황을 확인했는데 계약 대금이 부풀려 책정된 건 아닌지 의문"
고발 자유통일당09.21
서영학피고발
여수세계섬박람회 예산 부실 관리 의혹
업무상 배임지방재정법 위반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행사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예산 편성·집행·관리 전반에 걸친 총체적 부실 관련 / "박람회 공식 사업비가 703억원으로 알려졌으나 연계 사업을 포함하면 총 관련 예산이 한때 1천839억원대로 집계된 사실을 확인했다", "개막을 코앞에 둔 시점에도 169억원의 추가 재정 지원이 건의됐고 개막 이후에는 콘텐츠 보완 명목으로 또다시 추가 예산이 편성됐다. 그런데도 개막 첫 주말 관람객이 3만5천여명에 그쳐 300만명 목표치에 크게 미달했다", "업무와 무관한 공무원의 단순 박람회 방문을 정식 출장으로 처리토록 하는 공문이 상급기관 명의로 하달된 정황을 확인했는데, 이는 관람객 통계를 인위적으로 부풀리기 위한 의도적 조치였을 가능성이 있다", "박람회 관련 계약 중 경쟁 입찰이 아닌 다수의 수의계약 체결 정황을 확인했는데 계약 대금이 부풀려 책정된 건 아닌지 의문"
고발 자유통일당09.21
한준호피고발
KBS의 김승원 탄원서 보도에 관계자에 항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방송법 위반업무방해
KBS가 2026년 9월 19일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성추행 의혹과 음주운전·폭언 의혹 등이 담긴 전직 보좌진들의 탄원서가 청와대에 전달됐다는 내용을 보도한 이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실이 KBS 보도 관계자에게 전화해 “후보자가 사퇴했으면 됐지, 기사를 왜 내느냐”는 취지로 항의했다는 의혹 / "KBS를 피감기관으로 두고 예산과 결산을 심사하는 과방위 간사 의원실이 보도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한 행위는 직권남용 등에 해당한다"
고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09.21
서영교피고발
김승원 전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주도 또는 참여한 것 관련 / "진보 성향 시민단체(경실련, 참여연대 등)를 비롯해 수많은 반대 여론 목소리가 나오는 등 다수의 국민 정서가 김 후보 법무부 장관 임명에 부적격을 시사한 바 있다", "같은 당이면 무조건 옳다고 인정하면서 사과는 고사하고 모르쇠로 일관한 어처구니없고 기가 막힌 어불성설의 후안무치 만행"
고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09.22
김동아피고발
김승원 전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주도 또는 참여한 것 관련 / "진보 성향 시민단체(경실련, 참여연대 등)를 비롯해 수많은 반대 여론 목소리가 나오는 등 다수의 국민 정서가 김 후보 법무부 장관 임명에 부적격을 시사한 바 있다", "같은 당이면 무조건 옳다고 인정하면서 사과는 고사하고 모르쇠로 일관한 어처구니없고 기가 막힌 어불성설의 후안무치 만행"
고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09.22
김용민피고발
김승원 전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주도 또는 참여한 것 관련 / "진보 성향 시민단체(경실련, 참여연대 등)를 비롯해 수많은 반대 여론 목소리가 나오는 등 다수의 국민 정서가 김 후보 법무부 장관 임명에 부적격을 시사한 바 있다", "같은 당이면 무조건 옳다고 인정하면서 사과는 고사하고 모르쇠로 일관한 어처구니없고 기가 막힌 어불성설의 후안무치 만행"
고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09.22
박은정피고발
김승원 전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주도 또는 참여한 것 관련 / "진보 성향 시민단체(경실련, 참여연대 등)를 비롯해 수많은 반대 여론 목소리가 나오는 등 다수의 국민 정서가 김 후보 법무부 장관 임명에 부적격을 시사한 바 있다", "같은 당이면 무조건 옳다고 인정하면서 사과는 고사하고 모르쇠로 일관한 어처구니없고 기가 막힌 어불성설의 후안무치 만행"
고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09.22
박균택피고발
김승원 전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주도 또는 참여한 것 관련 / "진보 성향 시민단체(경실련, 참여연대 등)를 비롯해 수많은 반대 여론 목소리가 나오는 등 다수의 국민 정서가 김 후보 법무부 장관 임명에 부적격을 시사한 바 있다", "같은 당이면 무조건 옳다고 인정하면서 사과는 고사하고 모르쇠로 일관한 어처구니없고 기가 막힌 어불성설의 후안무치 만행"
고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09.22
김기표피고발
김승원 전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주도 또는 참여한 것 관련 / "진보 성향 시민단체(경실련, 참여연대 등)를 비롯해 수많은 반대 여론 목소리가 나오는 등 다수의 국민 정서가 김 후보 법무부 장관 임명에 부적격을 시사한 바 있다", "같은 당이면 무조건 옳다고 인정하면서 사과는 고사하고 모르쇠로 일관한 어처구니없고 기가 막힌 어불성설의 후안무치 만행"
고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09.22
손솔피고발
김승원 전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주도 또는 참여한 것 관련 / "진보 성향 시민단체(경실련, 참여연대 등)를 비롯해 수많은 반대 여론 목소리가 나오는 등 다수의 국민 정서가 김 후보 법무부 장관 임명에 부적격을 시사한 바 있다", "같은 당이면 무조건 옳다고 인정하면서 사과는 고사하고 모르쇠로 일관한 어처구니없고 기가 막힌 어불성설의 후안무치 만행"
고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09.22
김한규피고발
김승원 전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주도 또는 참여한 것 관련 / "진보 성향 시민단체(경실련, 참여연대 등)를 비롯해 수많은 반대 여론 목소리가 나오는 등 다수의 국민 정서가 김 후보 법무부 장관 임명에 부적격을 시사한 바 있다", "같은 당이면 무조건 옳다고 인정하면서 사과는 고사하고 모르쇠로 일관한 어처구니없고 기가 막힌 어불성설의 후안무치 만행"
고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09.22
이성윤피고발
김승원 전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주도 또는 참여한 것 관련 / "진보 성향 시민단체(경실련, 참여연대 등)를 비롯해 수많은 반대 여론 목소리가 나오는 등 다수의 국민 정서가 김 후보 법무부 장관 임명에 부적격을 시사한 바 있다", "같은 당이면 무조건 옳다고 인정하면서 사과는 고사하고 모르쇠로 일관한 어처구니없고 기가 막힌 어불성설의 후안무치 만행"
고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09.22
김남희피고발
김승원 전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주도 또는 참여한 것 관련 / "진보 성향 시민단체(경실련, 참여연대 등)를 비롯해 수많은 반대 여론 목소리가 나오는 등 다수의 국민 정서가 김 후보 법무부 장관 임명에 부적격을 시사한 바 있다", "같은 당이면 무조건 옳다고 인정하면서 사과는 고사하고 모르쇠로 일관한 어처구니없고 기가 막힌 어불성설의 후안무치 만행"
고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09.22
김의겸피고발
김승원 전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주도 또는 참여한 것 관련 / "진보 성향 시민단체(경실련, 참여연대 등)를 비롯해 수많은 반대 여론 목소리가 나오는 등 다수의 국민 정서가 김 후보 법무부 장관 임명에 부적격을 시사한 바 있다", "같은 당이면 무조건 옳다고 인정하면서 사과는 고사하고 모르쇠로 일관한 어처구니없고 기가 막힌 어불성설의 후안무치 만행"
고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09.22
박지원피고발
김승원 전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주도 또는 참여한 것 관련 / "진보 성향 시민단체(경실련, 참여연대 등)를 비롯해 수많은 반대 여론 목소리가 나오는 등 다수의 국민 정서가 김 후보 법무부 장관 임명에 부적격을 시사한 바 있다", "같은 당이면 무조건 옳다고 인정하면서 사과는 고사하고 모르쇠로 일관한 어처구니없고 기가 막힌 어불성설의 후안무치 만행"
고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09.22
한준호피고발
KBS의 김승원 탄원서 보도에 관계자에 항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방송법 위반업무방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KBS 보도에 항의했다는 의혹 / “KBS는 지난 19일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전직 보좌진들이 성추행 의혹 등이 담긴 탄원서를 청와대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한준호 의원실 보좌진이 KBS 측에 전화해 ‘이미 사퇴했는데 이런 기사를 또 냈느냐’는 취지로 항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의원실의 업무 관행이나 지휘·보고 체계상 보좌진이 의원의 지시나 인지 없이 독자적으로 언론사에 항의성 전화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한 의원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KBS에 항의성 전화할 것을 보좌진에게 지시했다면, 권한을 남용해 보좌진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전 시의원은 또 “취재와 보도에 압력을 행사하였다면, 이는 방송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할 위험을 발생시킨 행위로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고발 이종배 서울시의원09.23
이재명피고발
서부전선 DMZ 폭발 사고
직무유기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증거인멸일반이적
2025년 6월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으로 인한 이상 지형 발생과 지뢰 매설 의혹에 대해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주장 / "지난 21일 DMZ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인해 우리 군이 다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도록 한 이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책무를 저버린 부적절한 행위를 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일반이적 등에 해당한다"
고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09.26
강신철피고발
서부전선 DMZ 폭발 사고
직무유기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증거인멸일반이적
2025년 6월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으로 인한 이상 지형 발생과 지뢰 매설 의혹에 대해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주장 / "지난 21일 DMZ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인해 우리 군이 다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도록 한 이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책무를 저버린 부적절한 행위를 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일반이적 등에 해당한다"
고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09.26
위성락피고발
서부전선 DMZ 폭발 사고
직무유기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증거인멸일반이적
2025년 6월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으로 인한 이상 지형 발생과 지뢰 매설 의혹에 대해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주장 / "지난 21일 DMZ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인해 우리 군이 다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도록 한 이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책무를 저버린 부적절한 행위를 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일반이적 등에 해당한다"
고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09.26
안규백피고발
서부전선 DMZ 폭발 사고
직무유기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증거인멸일반이적
2025년 6월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으로 인한 이상 지형 발생과 지뢰 매설 의혹에 대해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주장 / "지난 21일 DMZ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인해 우리 군이 다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도록 한 이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책무를 저버린 부적절한 행위를 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일반이적 등에 해당한다"
고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09.26
강신철피고발
서부전선 DMZ 폭발 사고
직무유기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증거인멸일반이적
2026년 9월 21일 오전 10시 50분께 육군 25사단 관할인 경기 파주 MDL 인접 지역에서 군이 수색로 개척 작전을 하던 도중 지뢰 추정 폭발이 2차례 발생해 수색대대장 등 2명이 중상, 1명이 경상을 입은 것 관련 / "군 당국은 초반에 객관적 근거 없이 무작정 추석 이후 현장 조사를 하겠다고 했고, 유엔사의 즉각적인 현장조사 제안을 거부했다고 한다", "사고 당시 장병들의 트라우마 등으로 이들을 즉시 재투입하기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관련 자료를 토대로 사고 당시 지휘관과 장병들의 진술을 통해 이동경로와 폭발지점을 최대한 복원하고, 공병 등 별도의 전문인력을 투입해 안전한 접근로를 확보하는 등 신속한 현장조사와 증거보전을 위한 대체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했어야 한다"
고발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09.27
유시민피고발
이재명 대통령 검찰개혁 관련 "국민을 속인 것" 주장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유시민 전 장관이 2026년 9월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을 두고 "수사와 기소(분리), 검찰 개혁이라는 말은 같이 썼으나 내용이 달랐던 것이다.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발언한 것 관련 /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는 경우에도 성립하며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국민을 속이면서 사실상 검찰 개혁을 가로막았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적시해 이 대통령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하고 명예를 훼손했다"
고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09.28
한준호피고발
KBS의 김승원 탄원서 보도에 관계자에 항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방송법 위반업무방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의 결정적 원인 중 하나가 됐던 청와대 탄원서 제출과 관련, 한 의원실 보좌관이 관련 기사가 KBS에 보도된 것에 불만을 품고 ‘사퇴했으면 됐지 왜 기사를 내느냐’며 항의했다”, “명백한 언론 탄압이고 묵과할 수 없어 당 차원의 고발을 결정했다”
고발 국민의힘09.28
박정훈피고발
김용·용혜인 관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의혹
명예훼손
2026년 9월 7일 페이스북에 김용 민주연구원 수석부원장이 수수한 6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이 용혜인 의원이 참여했던 기본소득운동본부를 포함한 조직 관리 용도였다고 공소장·판결문에 적시됐다고 주장했으나, 판결문에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공표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의혹 / 민생경제연구소와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이 공동으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
고발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