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현 대통령의 서부전선 DMZ 폭발 사고 수사 및 재판 정보
혐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일반이적, 여적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 반부패수사국 공공안전수사과
- 중대범죄수사청
여적(주위적), 일반이적(예비적) 혐의 / 북한군의 비무장지대 지뢰 매설 정황을 2025년 9월 파악하고도 1년간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적절히 대응하지 않은 것 관련 / "합동참모본부가 북한군의 의도적 지뢰 매설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추가로 밝혀진 데에 따라 추가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군에 위험을 떠넘겼다"
- 대한민국주권수호본부
일반이적 혐의 /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북한군의 지뢰 매설을 위성으로 식별하고도 구축이 완료될 때까지 저지하지 않은 것 관련 / "국군통수권자와 군령권자가 북한군의 지뢰 매설을 위성으로 식별하고도 구축이 완료될 때까지 저지하지 않았다",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고 한국의 방위능력에 대한 위험을 현저히 증대시켰다"
-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
서울경찰청 안보수사2대에 사건 배당
- 서울경찰청 안보수사2대
직권남용·직무유기·일반이적 등 혐의 / 2025년 6월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으로 인한 이상 지형 발생과 지뢰 매설 의혹에 대해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주장 / "지난 21일 DMZ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인해 우리 군이 다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도록 한 이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책무를 저버린 부적절한 행위를 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일반이적 등에 해당한다"
- 서민민생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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