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현 국회의원의 기본소득당 페이퍼 시·도당 의혹 수사 및 재판 정보
알 수 없음
피고발기본소득당 페이퍼 시·도당 의혹2026-09-11 ~
혐의: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용혜인현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피고발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 기본소득당 시·도당 일부가 농장이나 아파트 등인 것 관련 허위 등록 및 보조금 부정수령 의혹 / “비료포대가 쌓인 농장과 이불이 널린 아파트에 주소만 올린 ‘페이퍼 시·도당’으로 (정당의) 법정 요건을 갖췄다고 우길 수는 없다”, “페이퍼 유령정당으로 국민을 속여 보조금을 챙겼다면 혈세 도둑질”
고발인
2026-09-11- 주진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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