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택 현 시장의 2025 시흥시 정기감사 결과 관련 배임 등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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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발
2025 시흥시 정기감사 결과 관련 배임 등 혐의2026-09-14 ~

혐의: 직무유기, 업무상 배임, 공직자윤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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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택현 시장
피고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업무상 배임 혐의 /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시흥시 행정과 관련해 특혜 제공과 예산 낭비가 있었다는 것 관련 / "감사원 감사 결과로 명백한 특혜와 혈세 낭비가 드러났음에도 시흥시는 납득할 만한 해명이나 책임 있는 시정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고발인
  • 국민의힘 시흥갑 당원협의회 정필재 당협위원장
2026-10-05
피고발

직무유기, 업무상 배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74억원 부과 방치, 거북섬 마리나 시설 추정 사업비 감액, 은행2지구 용적률 상향으로 분양 특혜 제공, 시흥시 공직자 퇴직 후 민간기업 취업 관련 / “지난달 20일 발표된 감사원의 2025 시흥시 정기감사 결과에서 8건의 비위가 확인됐다”, “이 중 중대한 사안 4건에 대해 관련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오늘 경기남부청청에 고발장을 우편발송했다”

고발인
  • 시흥YMCA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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