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전 국회의원의 서부전선 DMZ 폭발 사고 수사 및 재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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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중
경찰 수사 중
서부전선 DMZ 폭발 사고2026-09-26 ~

혐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일반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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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전 국회의원 (무소속)
사건 배당

서울경찰청 안보수사2대에 사건 배당

주체
  • 서울경찰청 안보수사2대
2026-09-30
피고발

직권남용·직무유기·일반이적 등 혐의 / 2025년 6월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으로 인한 이상 지형 발생과 지뢰 매설 의혹에 대해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주장 / "지난 21일 DMZ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인해 우리 군이 다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도록 한 이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책무를 저버린 부적절한 행위를 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일반이적 등에 해당한다"

고발인
  • 서민민생대책위원회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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