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fined undefined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
2018-01-31-2024-08-13
3심 유죄 선고 후 사면 및 복권, 사건 종료
복권광복절 특사로 복권
2024-08-13
사면특별사면
2022-12-28
3심 선고징역 2년(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 무죄(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
/ 경남도지사 직 상실
2021-07-21
2심 선고징역 2년(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 무죄(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
2020-11-06
보석 석방
2019-04-17
1심 선고징역 2년(컴퓨터등장애방해 혐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2019-01-30
수사 의뢰더불어민주당이 네이버의 '매크로 사용' 댓글 자족 의혹을 경찰에 수사 의뢰
2018-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