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전 도지사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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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

유죄 확정
2018-01-31-2024-08-13
3심 유죄 선고 후 사면 및 복권, 사건 종료
복권

광복절 특사로 복권

2024-08-13

사면

특별사면

2022-12-28

3심 선고

징역 2년(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 무죄(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 / 경남도지사 직 상실

2021-07-21

2심 선고

징역 2년(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 무죄(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

2020-11-06

보석 석방

2019-04-17

1심 선고

징역 2년(컴퓨터등장애방해 혐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2019-01-30

수사 의뢰

더불어민주당이 네이버의 '매크로 사용' 댓글 자족 의혹을 경찰에 수사 의뢰

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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