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전 장관의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징역 6개월, 선고 유예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 /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등의 형을 선고하기보다는 선고를 유예해 피고인들 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하면서 실태상 위법은 가하지 않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내릴 수 있는 양형이라고 판단했다"

징역 3년 / 검찰 /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 /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

살인방조 혐의, 불법체포·감금 혐의, 직권남용 혐의, 직무유기 혐의 / 자유한국당 ‘한국당 북한 선원 강제북송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대검찰청에 고발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 /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 /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

살인 혐의, 직권남용 혐의, 불법체포감금 혐의, 직무유기 혐의, 국가형사범죄법 위반 /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TF가 노영민 전 실장, 윤의용 전 실장,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김유근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민갑룡 전 경찰청장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

직권남용 혐의, 직무유기 혐의, 불법체포 및 감금 혐의, 범인도피 혐의, 증거인멸 혐의 /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가 정의용 전 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김유근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김현종 전 2차장 등 정부 책임자와 실무자 11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 “탈북 선원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제대로 된 조사 없이 강제송환을 결정하거나 송환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사람, 현장에서 직접 송환을 집행한 사람들을 모두 인권침해 가해자로 특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