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fined undefined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022-11-02-2025-04-03
3심 유죄 선고, 당선 무효 및 사건 종료
3심 선고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
/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025-04-03
2심 선고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민달기 부장판사)
2024-12-18
2심 구형징역 8개월
2024-10-16
1심 선고무죄
/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재판장 장유진)
2024-02-08
1심 구형징역 8개월
/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 혐의
2023-12-19
기소불구속 기소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창원지방검찰청
2022-11-30
압수수색홍남표 시장의 집무실과 주거지 등 / 창원지방검찰청
2022-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