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fined undefined의 내란 등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내란 등 혐의

-1997-12-22

유죄 선고 후 사면, 사건 종료

사면복권특별사면

1997-12-22

3심 선고징역 17년, 추징금 2,628억 9,600만원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반란수괴, 반란모의참여, '반란중요임무종사, 불법진퇴, 초병 살해, 내란수괴, 내란모의참여,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목적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 / 대법원 / 96도3376

1997-04-17

2심 선고징역 17년, 추징금 2,628억 9,600만원 / 6.29 선언으로 평화적 정권 교체를 실현한 점 등 참작하여 감형 / 서울고법 형사 1부 권성 재판장 / 96노1892

1996-12-16

1심 선고징역 22년 6월, 추징금 추징금 2,388억 9,600만원 / 반란수괴, 반란모의참여, 내란중요임무종사, 불법진퇴,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상관살해, 상관살해미수, 초병살해, 내란수괴, 내란모의참여,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목적살인, 특가법 위반 (뇌물) 혐의 / 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 김영일 부장판사 / 95고합1228

1996-08-26

1심 구형무기징역 / 서울지검

1996-08-05

구속 기소내란, 내란목적살인 혐의 / 전두환, 노태우 등의 관련자 구속 기소

1996-01-23

구속 기소반란수괴 등 혐의

1995-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