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원 수령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공소기각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 / "검사는 피고인들의 선행사건 항소심 절차를 거치는 대신 별도 공소 제기를 통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서 결과를 뒤집고자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내용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산업은행, 호반건설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

벌금 8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유죄, 뇌물 수수 혐의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