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전 장관의 공무원 서해 피격 사건 은폐 의혹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서울중앙지검 / "항소의 실익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무죄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 실종 보고와 첩보 전파, 국가안보실과 국방부·국정원의 대응, 해경 수사와 발표가 정식 체계와 절차에 따라 진행됐고 대부분 문서로 남아 있어 위법한 지시나 법령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 전산망 삭제 역시 민감 첩보가 배포선 제한 없이 일반 전파된 뒤 이를 뒤늦게 인지해 확산을 막으려는 조치로 볼 여지가 크고, 삭제가 '없었던 것처럼 만들려는' 의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징역 3년 / "고위공직자인 피고인들이 과오를 숨기기 위해 공권력을 악용하고 공전자기록을 삭제한 뒤 피격 후 소각된 국민을 월북자로 둔갑시켰다", "국민을 속이고 유가족도 사회적으로 매장한 심각한 범죄", "군 지휘 감독의 책임자로, 합참으로부터 우리 국민이 발견됐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용전자기록등 손상 등 혐의 /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 /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격당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국정원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