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12.3 비상계엄 당시 SNS에 글을 작성하여 내란을 선동한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재판 중
2025-11-12 ~ 진행중

황교안전 국무총리
불구속 기소
내란선동,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 조은석 특별검사팀
2025-12-07구속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 /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
2025-11-14구속영장 청구
내란 선동 혐의 / 조은석 특별검사팀
2025-11-12압수수색
황교안 전 국무총리 자택 / 조은석 특별검사팀
2025-11-12체포영장 집행
조은석 특별검사팀
2025-11-12황교안 정보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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