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전 장관의 국방비 미지급 사태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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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중
피고발
국방비 미지급 사태
2026-01-05 ~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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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전 장관
피고발

직무유기 혐의 /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및 담당 공무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 재정경제부가 1조 원대 전력운영비와 8천억 원대 방위력 개선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군 운영에 차질이 생겼다고 주장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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