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제 현 시장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훼손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훼손 혐의
무혐의
-2016-12-26
무혐의 처분, 사건 종료
무혐의 처분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수권)
/ “그린벨트 훼손과 관련, 특혜성이나 고의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2016-12-26
검찰 송치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 도로 공사를 강행한 혐의(특별조치법 위반)
/ 의왕경찰서
20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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