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제 현 시장의 2014년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저서를 종교지도자들에게 나눠준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2014년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저서를 종교지도자들에게 나눠준 혐의
무죄 확정
-2015-09-10
3심 무죄 선고, 사건 종료
3심 선고무죄
/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
2015-09-10
2심 선고무죄 (원심 파기)
/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 "여러 증거를 조사한 결과 피고인은 정식으로 세례를 받은 천주교인이며 이 책을 발송한 성당과 교회 성직자들은 한정된 범위인 7명에 불과하고 피고인과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이 책을 받았다고 해서 함부로 종교활동과 관련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리라 예상하기 어려워 피고인이 자신의 업적을 홍보할 목적으로 발송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015-06-19
1심 선고벌금 80만원
/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우철)
/ "친분 관계가 없는 일부 종교 지도자들에게 책을 보낸 것은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만 책값이 소액인데다 동종 범죄가 없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비한 점을 고려했다"
2015-02-06
김성제 정보 제보
저희가 놓친 내역이나 더 정확한 정보가 있나요?
정보가 빠졌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