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현 국회의원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
유죄 확정
2016-11-03-2020-11-13
유죄 선고, 사건 종료
파기환송심 선고
벌금 100만 원 / 집시법 위반 혐의(벌금 100만 원), 일반교통방해 혐의(무죄)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최병률 유석동 부장판사)
2020-11-13
3심 선고
무죄, 파기환송 / 대법원
2020-05-28
2심 선고
벌금 200만 원 / 집시법 위반 혐의(벌금 200만 원), 일반교통방해 혐의(6건, 무죄)
2017-05-27
1심 선고
벌금 300만 원 / 일반교통방해 혐의(벌금 300만 원), 집시법 위반 혐의 (무죄) / 서울중앙지법
2017-01-11
구형
징역 2년 / 일반교통방해, 집시법 위반 혐의
201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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