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현 국회의원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명이 적힌 옷을 입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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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중
경찰 수사 중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명이 적힌 옷을 입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2026-09-02 ~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용혜인 프로필 이미지
용혜인현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소환 조사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주체
  • 서울 영등포경찰서
2026-10-27
피고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26년 지방선거를 앞둔 26년 5월 전남광주 광산구에 있는 박은영 기본소득당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기본소득당 당명이 인쇄된 의류를 착용한 채 영상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것 관련 /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따르면 선거 후보 당사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정당명이 인쇄된 의류를 착용할 수 없다"

고발인
  • 서민민생대책위원회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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