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이스타항공 채용 부정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무죄 / 전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상곤 부장판사) / “피고인들이 인사담당자에게 채용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언행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인사 담당자들이 단순히 압박감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자유의사가 제압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 “신규 직원 채용의 최종 합격자 결정은 대표이사의 권한이며, 인사 담당자의 업무는 전형 결과 보고로 종료된다”, “피고인들이 평가 점수를 조작하거나 순위를 변경하라고 강요한 사실이 없어 인사담당자의 고유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도덕적·윤리적으로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스타항공 채용 과정에 부적절한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

징역 1년 6개월 /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 김미경) / "이스타항공 실질적 오너로서 공정한 채용 업무를 담당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배해 불공정하게 합격 처리를 지시한 점 등에 비춰 엄벌이 필요하다"

업무방해 혐의 /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찬혁) /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서류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외압을 넣은 혐의

전주지법 지윤섭 영장 전담 부장판사 /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 및 증거인멸 염려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