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이스타항공 배임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징역 2년 (배임 혐의 일부 무죄 선고) /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 / "피고인 이상직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 "수사 과정에서 조사를 회피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태국에 항공사를 설립한 이유가 이스타항공의 수익 증대를 위한 것으로 보이며, 외국에 자회사를 두려는 계획이 완전히 허황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징역 2년 /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 / "피고인은 이스타항공이 자본잠식 상태였는데도 사실상 독단적으로 타이이스타젯 설립을 결정했다", "보안 유지가 필요했다고 하더라도 경영진과 실무진 대부분을 배제하고 경영권 확보가 어려운 해외 저가 항공사를 설립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의사결정과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권찬혁) / 회사 자금을 빼돌려 태국에 타이이스타젯을 설립한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