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fined undefined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021-04-02-2021-11-23
1심 유죄 선고, 사건 종료
항고 포기검찰이 항소 포기
2021-11-23
1심 선고벌금 80만원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형사부(류기인 부장판사)
/ “오 군수가 4·7 재·보궐선거 당시 경상남도 1급 상당 정무특보를 지냈다는 잘못된 경력을 기재한 것에 대해 허위가 인정된다”
2021-11-12
불구속 기소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 창원지검 마산지청
2021-08-02
피고발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오태완 국민의힘 의령군수 후보를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고발
/ 오 후보가 경남도 정무특보, 경남도 정책단장으로 재임 당시 '지방별정직 5급 상당'이었는데도 이번 의령군수 재선거 선거벽보와 책자형 선거공보에 '(전) 경남도청 정무특보(1급상당)', '(전)경상남도 정책단장(2급상당)'으로 적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
2021-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