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완 현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
무죄 확정
-2024-09-02
1심 무죄 선고, 사건 종료
항고 포기창원지검 마산지청
2024-09-02
1심 선고무죄
/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한지형 부장판사)
/ “검찰 측 주장대로 상당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던 A 씨가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합리적인 의심 없이 배제할 수 없다”
2024-08-21
1심 구형징역 1년
2024-01-17
공소 재개재정신청 종국 결과에서 검찰에 공소 재개를 명함
/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2형사부
2023-02-15
불기소 처분증거 불충분
/ 창원지검 마산지청
2022-11-30
검찰 송치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
/ 경남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2계
/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제추행 혐의 재판 등으로 국민의힘 공천 효력을 중단하는 판단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는데도, 유세 중 자신은 공천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발언한 혐의 등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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