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완 현 군수의 강제추행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강제추행 혐의
유죄 확정
-2025-03-06
3심 유죄 선고, 사건 종료
3심 선고벌금 1,000만원
/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
/ 군수직 유지
2025-03-06
2심 선고벌금 1,000만원
/ 창원지법 형사3-1부(오택원 부장판사)
/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오 군수의 강제추행 행위가 있었으며, 그것이 형법상 강제추행에도 해당한다고 판단
2024-10-17
2심 구형징역 6개월
/ 창원지검
2024-07-18
1심 선고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단독 강지웅 부장판사
/ “현직 군수가 다른 기자와 공무원이 보는 공식 간담회 자리에서 평소 비판적인 기사를 쓴 기자에 대한 불만과 적대감이 표출돼 벌어진 사건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 고소당한 후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적 목적을 가진 배후세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
2023-02-10
1심 구형징역 6개월
2023-01-11
불구속 기소강제추행 혐의
/ 창원지검 마산지청
/ 6월17일 경남 의령군의 음식점에서 지역언론 기자간담회를 하다가 여성기자를 추행한 혐의
2022-01-12
수사 착수강제 추행 혐의
/ 경찰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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