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완 현 군수의 무고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무고 혐의
재판 중
2023-07-28-진행중
1심 유죄 선고
1심 선고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남일 부장판사
/ "공소사실 모두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고소를 당하자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한 사건이고, 정치공작이라 주장하며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으며, 혐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2025-04-15
1심 구형징역 1년 6개월
/ “(오 군수는) 피해자 진술을 적대적 정치 세력의 음모라고 규정하면서 2차 가해를 했다”라며 “강제추행 사건 1심과 항소심에서 추행 사실이 있다는 점을 판단했으나 지금까지도 오 군수는 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2025-01-14
불구속 기소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2부(김상준 부장검사)
/ 강제추행 피해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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