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현 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무죄 확정
2022-05-30-2024-09-12
3심 유죄 선고, 사건 종료
3심 선고벌금 90만원
/ 대법원 1부(신숙희 대법관)
2024-09-12
2심 선고벌금 90만원
/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이재신 부장판사)
2024-04-24
2심 구형징역 1년 6개월
2024-03-20
1심 선고벌금 90만원
/ 제주지방법원 2형사부(진재경 부장판사)
2024-01-22
1심 구형징역 1년 6개월
/ 제주지방검찰청
2023-11-22
불구속 기소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 제주지방검찰청
/ 공약 홍보를 위해 비영리법인과 기업체을 이용하고, 당내 경선에 대비해 제주지역 단체의 지지선언을 기획한 혐의
2022-11-23
피고발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영훈 후보를 검찰에 고발
/ 비영리법인을 이용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자금을 수수한 혐의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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