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현 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확정
2023-10-12-2025-04-04
1심 유죄 선고, 사건 종료
1심 선고벌금 80만 원
/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오윤경)
/ "피고인 측이 여행경비 명목으로 돌린 돈봉투가 사회상규 위배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점, 주된 동기가 선거에 영향 미치려는 의도보다는 국외출장을 격려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2025-04-04
1심 구형벌금 200만원
2025-03-07
불구속 기소공직선거법(기부행위 금지, 제한) 위반 혐의
/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장욱환)
/ 유럽 출장을 앞둔 양주시의원들에게 거마비 명목으로 100달러가 든 돈봉투를 각각 돌린 혐의
2024-12-11
피고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강수현 시장을 의정부지검에 고발
/ 시의원과 공무원 등에게 해외연수 경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의 현금을 불법으로 전달했다는 의혹 관련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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