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fined undefined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2025-03-27
3심 유죄 선고 후 군수직 상실
3심 선고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2025-03-27
2심 선고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광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김영아)
2024-09-06
2심 구형징역 3년
2024-06-19
1심 선고징역 1년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2단독 강나래 판사
/ 법정구속은 하지 않음
2022-05-03
불구속 기소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
/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20-09-11
수사 착수대검 진정서 이첩
/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20-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