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fined undefined의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
2021-01-21-2025-06-05
3심 무죄 선고
3심 선고무죄
/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
/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정보 처리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에 관한 각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025-06-05
2심 선고무죄
/ 서울고법 형사11-3부(박영주·박재우·김영훈 부장판사
/ 원심 유지
2024-11-25
2심 구형징역 3년
/ 검찰
2024-09-02
1심 선고무죄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
/ 긴급 출국금지 조치한 행위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했지만, 당시의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
2023-02-15
1심 구형징역 3년
/ 검찰
/ "이 사건은 어떤 범죄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론몰이'로 악마화된 전직 공무원을 감시하다가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출국을 막은 것"이라며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정부가 한 민간인을 사찰한 사건이자, 동시에 국가적 폭력"이라고 주장
2022-12-16
불구속 기소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 수원지방검찰청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
2021-04-01
구속영장 기각수원지방법원 오대석 영장전담판사
/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021-03-06
구속영장 청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직무유기 혐의
/ 수원지방검찰청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
2021-03-02
소환 조사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 수원지방검찰청
2021-02-16
압수수색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차 본부장 사무실 등
/ 수원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
2021-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