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현 국회의원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서울중앙지검

무죄 /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 "원심 판단처럼 돈봉투 사건과 먹사연 사건 범죄사실의 관련성을 인정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먹사연 사건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압수물이 영장 없이 증거로 사용된 것" / 1심과 다르게 외곽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한 압수물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판단

징역 9년 / 검찰 / "이 전 부총장은 재판에서 임의제출한 증거에 대해 일관되게 검찰의 강압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제출 당사자가 주장하는데도, 당사자 아닌 피고인 등에 의해 (증거능력을) 부정당하는 것은 부당하다", "송 대표에 대해 원심과 같은 구형을 요청한다"

보석 청구 인용 /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 주거지 제한과 출국 시 허가, 보증금 5000만 원 납입을 조건으로 걸었다. 또 재판 출석 등 서약서 제출과 당해 재판 및 이성만·윤관석·허종식·임종성·박용하·박용수 사건 등 관계자들과 연락 금지 등의 조건

1심 실형 선고로 구금

징역 2년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 /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유죄, 돈봉투 관련 혐의 모두 무죄

징역 9년, 벌금 1억 원

보석보즘금 3000만원에 주거를 제한 등 조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에 보석신청서 제출

"형사소송법 제95조 1호, 3호의 사유가 있고 달리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에 보석신청서 제출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

피의자 신분

송영길의 자택 등 3~4곳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 송파구 주거지, 이전 인천 주거지, 그의 외곽조직 격인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여의도 사무실, 경선 캠프 관계자들의 주거지 등 여러 곳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

윤관석 의원실, 이성만 의원의 주거지와 지역구사무실, 강래구의 자택, 송영길 캠프의 대전·세종·전남 지역본부장들의 주거지, 송영길 캠프의 민주당 인사 9명, 사업가 김모씨의 자택 등 20여곳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