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현 국회의원의 비방문자 발송 의혹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 오영훈 제주도지사 측이 문대림 의원을 제주경찰청에 고발 / "문 의원이 전송한 문자가 유권자들에게 오 지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 낙선시킬 의도가 명백하며, 단순 정책 비판을 넘어선 '비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문 의원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범행에 사용된 것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한 것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