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언 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
-2019-08-30
3심 무죄 선고, 사건 종료
3심 선고무죄
/ 대법원 3부(재판장 민유숙)
2019-08-30
2심 선고무죄
/ 원심 파기
/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
2019-05-29
2심 구형벌금 400만원
/ 춘천지방검찰청
2019-04-24
1심 선고벌금 70만원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 2부
2019-02-14
1심 구형벌금 400만원
/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2019-01-22
기소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검찰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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