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언 전 시장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징역 9년 6개월, 벌금 12억, 추징금 6,000만원 (법정 구속) /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병주) / "이 사건은 결심에 이르기까지 30번의 공판과 20명의 증인신문 등 장기간 진행해 왔고 그 과정을 통해 충분한 심증을 형성,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기업 활동에 대한 각종 행정상 편의를 제공해 줄 것이라는 대가에 대한 기대로 이익 제공 행위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 "심규언 피고인의 일부 공소사실인 1000만원을 챙긴 것과 관련해 지시나 요구했다는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나 현금을 받은 이상 결국 유죄로 보는 데 문제가 없다", "현직 시장의 막중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뇌물 범죄를 저질러 직무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죄질이 매우 중하다"

징역 12년, 벌금 2,334,990,000원, 추징금 111,000,000원 / 검찰

구속 기소 / 뇌물 수수 혐의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찰

동해시청 행정복지국장실과 안전도시국장실, 해양수산과, 산업정책과 등 / 검찰 / 2022년 4월 수산물 업체 대표 A씨의 회사를 ‘동해 러시아 대게 마을 조성 사업’ 대상자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 일본 출장 경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