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fined undefined의 내란 모의·지휘 등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내란 모의·지휘 등 혐의
2024-12-17-진행중
피고발
사건 이첩사건을 경찰로 이첩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경찰에서 이미 한 차례 조사했고 수사가 진행 중", "공수처에도 관련 고발이 있긴 하지만 중복 수사 방지 차원"
2025-02-03
피고발내란 모의·지휘 등 혐의
/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 비상계획팀장 등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
/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 없이 국무조정실이 행정기관 폐쇄 등을 지시한 것은 한 총리 지시에 따라 내각 통제력을 높이려는 선제적이고 의도적인 조치”라고 주장
2024-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