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미임명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직권남용 혐의 / 조은석 특별검사팀 /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마은혁·정계선·조한창)에 대해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임명하지 않은 혐의, 지난 4월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이완규·함상훈)을 인사 검증 절차를 무시하고 지명해 인사 검증 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을 침해한 혐의

대통령기록관 / 조은석 특별검사팀

직권남용 혐의 /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한 일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