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 / 조은석 특별검사팀 / "피고인은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었다", "대통령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를 유린할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행위를 하며 동조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와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 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 상황,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 / 조은석 내란 특검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 조은석 특별검사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 조은석 특별검사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주거지 / 조은석 특별검사팀

조은석 특별검사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사건을 경찰로 이첩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경찰에서 이미 한 차례 조사했고 수사가 진행 중", "공수처에도 관련 고발이 있긴 하지만 중복 수사 방지 차원"

내란모의 참여 혐의, 내란실행 방조 혐의, 직무유기 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내란 예비 및 음모 혐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등 /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이 한 권한대행 등 12.3 국무회의 참석자,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등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

국회 관계자가 국무총리실 관계자에게 국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송달 / 17시 19분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 반대 0표, 기권 0표, 무효 0표로 가결

직무유기 혐의, 직권남용 혐의 /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내란 모의·지휘 등 혐의 /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 비상계획팀장 등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 /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 없이 국무조정실이 행정기관 폐쇄 등을 지시한 것은 한 총리 지시에 따라 내각 통제력을 높이려는 선제적이고 의도적인 조치”라고 주장

내란 혐의 /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

직무유기 혐의 /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대검찰청에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