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무혐의
-2024-10-08
무혐의 처분, 사건 종료
무혐의 처분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조민우)
/ “해당 발언이 사실관계를 오인하게 할 측면이 있으나, 발언 정황과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 적시가 아닌 평가를 내용으로 한 주관적인 의견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2024-10-08
검찰 송치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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