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의 뇌물수수 등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뇌물수수 등 혐의
유죄 확정
2019-08-27-2024-12-12
3심 유죄 선고 후 수감, 특별사면
사면복권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2025-08-11
수감
서울구치소
2024-12-16
3심 선고
징역 2년 /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
2024-12-12
2심 선고
징역 2년 /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
2024-02-08
2심 구형
징역 5년, 벌금 1200만 원, 추징금 600만 원
2023-12-18
1심 선고
징역 2년, 추징금 600만 원 /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김정곤·장용범 부장판사) / 2020고합2, 2020고합55, 2020고합91
2023-02-03
1심 구형
징역 5년, 벌금 1200만 원, 추징금 600만 원
2022-12-02
기소
불구속 기소 / 직권남용 혐의
2020-01-17
기소
불구속 기소 / 뇌물수수 혐의, 부정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업무방해 혐의, 위조공문서행사 혐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 사문서위조 혐의,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증거위조교사 혐의, 증거은닉교사 혐의 등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
2019-12-31
압수수색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고려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경남 창원 웅동학원 재단 등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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