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전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유죄 확정
2022-10-26-2025-05-01
3심 유죄 선고 후 수감, 특별사면
사면복권잔형집행면제 및 복권(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2025-08-11
3심 선고징역 1년 6개월
/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
/ "피고인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 이유를 철회했으므로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는 취지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나아가 살펴봐도 원심 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2025-05-01
2심 선고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1억6350만원
/ 검사와 하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
/ 창원지방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주연)
/ “검사와 하 전 의원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 후에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새로운 사정 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2025-01-14
법정구속2심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
2025-01-14
2심 구형징역 4년 6개월
2024-11-01
1심 선고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1억 6천350만 원, 200만 원 몰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2단독(민병국 부장판사)
2024-08-29
1심 구형징역 5년, 추징금 1억6550만 원, 200만 원 몰수
2024-06-27
기소불구속 기소
/ 정치자금법 혐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 창원지검 형사4부(엄재상 부장검사)
2023-05-23
구속영장 기각신동호 창원지법 영장전담판사 /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
2023-04-03
구속영장 청구정치자금법 위반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 창원지검 형사4부(엄재상 부장검사)
2023-03-20
압수수색하영제 의원의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사천 지역구 사무실 등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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