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fined undefined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2024-11-19-진행중
불구속 기소
불구속 기소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
/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늦추고자 한미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 관련
/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는 군검찰로 사건 이송
2025-04-08
수사 요청감사원이 검찰에 수사 요청
/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사드 한국 배치를 늦추기 위해 이를 반대해온 시민단체에 관련 일정을 유출한 정황 관련
202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