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fined undefined의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2022-08-19-진행중
피고발
피고발살인방조 혐의, 불법체포·감금 혐의, 직권남용 혐의, 직무유기 혐의
/ 자유한국당 ‘한국당 북한 선원 강제북송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대검찰청에 고발
2022-12-30
피고발살인 혐의, 직권남용 혐의, 불법체포감금 혐의, 직무유기 혐의, 국가형사범죄법 위반
/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TF가 노영민 전 실장, 윤의용 전 실장,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김유근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민갑룡 전 경찰청장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
2022-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