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fined undefined의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12.3 비상계엄 사태
2024-12-04-진행중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소환 조사경찰청 국가수사본부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2025-05-26
소환 조사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2025-04-18
압수수색이상민 전 장관의 자택, 서울·세종 집무실, 허석곤 소방청장과 이영팔 소방청 차장의 집무실 등 5곳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2025-02-18
사건 이첩사건을 검찰로 이첩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조사 결과 직권남용이 성립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해,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수사를 진행해 내란 혐의까지 나아갈 경우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받을지 모른다는 점을 고려했다", "직권남용은 미수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이 핵심"
2025-02-04
사건 이첩사건을 경찰로 이첩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조사 결과 직권남용이 성립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해,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수사를 진행해 내란 혐의까지 나아갈 경우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받을지 모른다는 점을 고려했다", "직권남용은 미수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이 핵심"
2025-02-03
사건 이첩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2024-12-18
출국금지 조치우종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국수본부장)
2024-12-08
출국금지 조치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
2024-12-08
사건 배당공수처가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
/ 내란 혐의, 직권남용 혐의
2024-12-05
피고발내란 혐의
/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8명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
2024-12-05
피고발내란 혐의
/ 정춘생·차규근·김재원 의원 등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서울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
2024-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