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장관의 직무유기 등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직무유기 등 혐의
무혐의
2022-11-14-2023-01-13
무혐의 처분, 사건 종료
무혐의 처분재난안전법상 특정 지역의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주의 의무가 없다는 이유 /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
2023-01-13
피고발직무유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고발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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