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장관의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재판 중
혐의: 직권남용 혐의
이상민전 장관
불구속 기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 무면허 인테리어 업체인 '21그램'이 산출한 대통령 관저 이전 견적서에 맞춰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2022년 5월부터 7월까지 불법적인 예산 전용을 지시한 혐의
주체권창영 특별검사팀
2026-06-09소환 조사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 권창영 특별검사팀
주체권창영 특별검사팀
2026-06-04입건
직권남용 혐의 / 권창영 특별검사팀 /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당시 자격이 없는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마련한 28억원 상당의 행안부 예산이 불법적으로 전용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
주체권창영 특별검사팀
2026-05-25이상민 정보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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