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fined undefined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2020-09-22-2025-04-24
2심 유죄 선고
3심 선고벌금 250만원
/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
/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당사자주의 및 공판중심주의 원칙, 감염병예방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025-04-24
2심 선고벌금 250만 원
/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
2024-09-03
1심 선고무죄
/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병훈 판사
2022-11-09
기소불구속 기소
/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 서울 북부지검
2020-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