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전 장관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유죄 확정
2020-09-22-2025-04-24
2심 유죄 선고
3심 선고
벌금 250만원 /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 /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당사자주의 및 공판중심주의 원칙, 감염병예방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025-04-24
2심 선고
벌금 250만 원 /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
2024-09-03
1심 선고
무죄 /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병훈 판사
2022-11-09
기소
불구속 기소 /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 서울 북부지검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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