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fined undefined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2021-03-02-진행중
2심 무죄 선고
2심 선고무죄
/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
2024-01-25
2심 구형징역 2년
2023-12-05
1심 선고무죄
/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배석 박민·이진경)
2023-02-15
1심 구형징역 2년
2022-12-02
불구속 기소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
2021-05-12
피고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강요 혐의 등
/ 시민단체 법세련(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이 이 지검장을 검찰에 고발
2021-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