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fined undefined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004-10-29-2005-03-10
2심 유죄 선고, 사건 종료
2심 선고벌금 80만 원 / 광주고법 형사1부 / “인지도를 높일 목적으로 선거운동기구와 유사한 기관을 설치하고, 허위로 경력과 학력을 공표한 행위는 공정한 선거의 취지에 어긋난 행위지만, 피고인이 초선인데다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
2005-03-10
1심 선고벌금 1,000만 원 /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황적화)
2004-12-17
1심 구형벌금 300만 원 / 선거법 위반 (4·15 총선을 앞두고 ‘중앙부처 국책사업유치추진단’이란 임의단체를 만들어 활동하고 경력을 허위 기재한 혐의)
2004-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