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fined undefined의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12.3 비상계엄 사태
2024-12-04-진행중
특검 수사 중
구속 기소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 조은석 특별검사
2025-06-18
보석 허가직권 보석 결정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 주거지 제한과 보증금 1억원 납부 외에도 이번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피고인·참고인·증인 및 그들의 대리인이나 친족과는 직접 만나거나 전화, 서신, 팩스, 이메일, 문자메시지, SNS 등 어떤 방식으로든 연락을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는 조건
2025-06-16
보석 청구 기각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 “김 전 장관 공소사실의 법정형이 징역 10년을 초과하며, 죄증 인멸 또는 인멸 염려가 있다”
2025-01-23
보석 청구“이미 검찰에서 1만6000쪽의 증거를 채증해 증거목록을 제출했고, 공범과 관련해 모든 사건의 수사가 진행됐다“며 “주거가 명확하고 도망 우려도 없다”고 주장
2025-01-21
압수수색국방부 조사본부와 제2기갑여단 관계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 선관위 점거 및 주요 직원 체포 시도 등 혐의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2024-12-31
압수수색국군방첩사령부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을 체포·구금하기 위해 체포조를 운용했다는 의혹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4-12-31
기소구속 기소
/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2024-12-27
피고발외환 혐의
/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시민단체 자주통일평화연대, 시민단체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등이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
2024-12-26
피고발외환죄 혐의
/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시민단체 자주통일평화연대, 시민단체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등이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
2024-12-26
피고발내란 선전 혐의
/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김문수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수정 국민의힘 경기 수원정 당협위원장, 채일 국방홍보원장, 전광훈 목사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
2024-12-23
체포영장 기각'김 전 장관이출석 요구에 불응한 게 명확하지 않다'
/ 법원
2024-12-20
체포영장 청구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통해 청구
2024-12-20
압수수색경찰청 국수본, 영등포경찰서, 국방부 조사본부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2024-12-19
압수수색대통령실
/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2024-12-12
압수수색수도방위사령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용했던 보안폰 및 관련 서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2024-12-12
구속영장 기각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
/ “김 전 장관이 동일한 범죄 사실로 구속됐으므로 청구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2024-12-11
압수수색방첩사령부, 특수전사령부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2024-12-11
압수수색대통령실,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
2024-12-11
소환 조사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2024-12-11
구속영장 발부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2024-12-10
구속영장 청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4-12-10
구속영장 청구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2024-12-09
피고발일반이적 혐의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
2024-12-09
긴급체포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
/ 동부구치소로 이송
2024-12-08
출국금지 조치우종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국수본부장)
2024-12-08
압수수색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공관과 국방부 장관 집무실 등
/ 경찰청 안보수사단 전담수사팀
2024-12-08
사건 배당공수처가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
/ 내란 혐의, 직권남용 혐의
2024-12-05
사건 배당서울중앙지검이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에 배당
2024-12-05
출국금지 조치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
2024-12-05
피고발내란 혐의
/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8명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
2024-12-05
피고발내란 혐의, 직권남용 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모욕 혐의 등
/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대검찰청에 고발
2024-12-04
피고발내란 혐의
/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2024-12-04
피고발내란 혐의
/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2024-12-04
피고발내란 혐의, 반란 혐의
/ 정춘생·차규근·김재원 의원 등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서울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
2024-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