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장관의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 조은석 특별검사

직권 보석 결정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 주거지 제한과 보증금 1억원 납부 외에도 이번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피고인·참고인·증인 및 그들의 대리인이나 친족과는 직접 만나거나 전화, 서신, 팩스, 이메일, 문자메시지, SNS 등 어떤 방식으로든 연락을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는 조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 “김 전 장관 공소사실의 법정형이 징역 10년을 초과하며, 죄증 인멸 또는 인멸 염려가 있다”

“이미 검찰에서 1만6000쪽의 증거를 채증해 증거목록을 제출했고, 공범과 관련해 모든 사건의 수사가 진행됐다“며 “주거가 명확하고 도망 우려도 없다”고 주장

국방부 조사본부와 제2기갑여단 관계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 선관위 점거 및 주요 직원 체포 시도 등 혐의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국군방첩사령부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을 체포·구금하기 위해 체포조를 운용했다는 의혹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구속 기소 /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외환 혐의 /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시민단체 자주통일평화연대, 시민단체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등이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

외환죄 혐의 /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시민단체 자주통일평화연대, 시민단체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등이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

내란 선전 혐의 /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김문수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수정 국민의힘 경기 수원정 당협위원장, 채일 국방홍보원장, 전광훈 목사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

'김 전 장관이출석 요구에 불응한 게 명확하지 않다' / 법원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통해 청구

경찰청 국수본, 영등포경찰서, 국방부 조사본부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대통령실 /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수도방위사령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용했던 보안폰 및 관련 서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 / “김 전 장관이 동일한 범죄 사실로 구속됐으므로 청구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방첩사령부, 특수전사령부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대통령실,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일반이적 혐의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 / 동부구치소로 이송

우종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국수본부장)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공관과 국방부 장관 집무실 등 / 경찰청 안보수사단 전담수사팀

공수처가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 / 내란 혐의, 직권남용 혐의

서울중앙지검이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에 배당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

내란 혐의 /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8명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

내란 혐의, 직권남용 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모욕 혐의 등 /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대검찰청에 고발

내란 혐의 /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내란 혐의 /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내란 혐의, 반란 혐의 / 정춘생·차규근·김재원 의원 등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서울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