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장관의 12.3 비상계엄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일반이적 혐의 / 권창영 특별검사팀 / 정보사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북풍 공작'을 추진하는 등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한 사전 작업 의혹 (특히 2024년 3~11월 특수임무대(HID) 요원을 동원, 북파 훈련 진행)

징역 3년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 2024년 10, 11월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및 김봉규·정성욱 정보사 대령과 함께 정보사 특임대(HID) 등 요원 40여명의 인적 사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 / "김 전 장관은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 군사기밀 및 군인 개인정보를 보호해 안전을 확립할 필요가 있었고, 누구보다 특수요원 인적 사항 보호 필요성을 잘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군 지휘 체계를 이용해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자유롭게 정보사 인적 사항에 접근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다", "군기누설과 관련해 김 전 장관에게 가장 엄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김 전 장관의 범행은 아무런 실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을 선포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였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했다"

징역 30년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 /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 "피고인들은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할 목적으로 군사작전의 외형을 이용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 권창영 특별검사팀

징역 3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 모두 유죄)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 "내란특검법에선 20일의 수사 준비 기간을 정하고 있다", "특검팀은 수사 준비 기간 종료 후에도 필요한 수사 자료 확보나 특검보 등의 임명을 할 수 있다고 보여 관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선행(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의 기소와 이 사건은 구성요건을 달리한다", "내란 관련 행위에 이 사건 행위가 당연히 수반된다거나 예정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모든 혐의 유죄로 인정 / 12·3 비상계엄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 비화폰을 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징역 5년 /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사 소속 특수임무 수행요원 등의 명단이 군사기밀임에도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해 제2수사관 구성을 도모했다” / 12·3 내란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인적 사항을 민간인에게 누설한 혐의

징역 30년 / 조은석 특별검사팀 / "피고인 윤석열은 국군통수권자로서 범행을 주도했고, 피고인 김용현은 비상계엄 모의부터 실행까지 윤석열과 범행을 주도했다"

징역 10년 / 조은석 내란특검팀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 "김 전 장관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12·3 계엄 준비과정에서 경호처를 속이고 암호자재인 비화폰을 분출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지급 및 사용케했다", "단순한 개인적 범행이 아닌 국가 보안을 뒤흔들고 국가안보를 흔든 안보 범죄"

무기징역 / 조은석 특별검사팀 / “피고인은 경호처장이자 국방부장관으로서 이 사건 내란 모의 단계부터 실행 단계까지 피고인 윤석열과 한 몸처럼 움직였다”, “피고인은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범행 전반을 지배·통제한 자로서, 우두머리와 다를 바 없는 지위에 있었다” / 경찰과 계엄군을 국회로 출동시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저지하도록 지시한 혐의, 주요 정치인 등 10여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국군방첩사령부의 체포조 편성 및 운영 등에 관여한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서버 반출 등을 지시한 혐의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 / "증거를 인멸할 염려"

군형법 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 조은석 특별검사팀 / 지난해 10월~11월께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및 정보사 김봉규·정성욱 대령과 순차 공모해 정보사 특임대(HID) 등 요원 40여명의 인적사항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교사,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및 교사, 허위명령, 허위보고 혐의 / 조은석 특별검사팀 / "피고인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이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 이익을 저해했다",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을 이용하려 한 행위는 국민 안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

평양 무인기 외환 의혹 관련 / 방문 조사(서울동부구치소) /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북한을 도발하기 위해 2024년 10월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 지시 의혹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 조은석 특별검사

직권 보석 결정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 주거지 제한과 보증금 1억원 납부 외에도 이번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피고인·참고인·증인 및 그들의 대리인이나 친족과는 직접 만나거나 전화, 서신, 팩스, 이메일, 문자메시지, SNS 등 어떤 방식으로든 연락을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는 조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 “김 전 장관 공소사실의 법정형이 징역 10년을 초과하며, 죄증 인멸 또는 인멸 염려가 있다”

“이미 검찰에서 1만6000쪽의 증거를 채증해 증거목록을 제출했고, 공범과 관련해 모든 사건의 수사가 진행됐다“며 “주거가 명확하고 도망 우려도 없다”고 주장

국방부 조사본부와 제2기갑여단 관계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 선관위 점거 및 주요 직원 체포 시도 등 혐의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국군방첩사령부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을 체포·구금하기 위해 체포조를 운용했다는 의혹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구속 기소 /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외환 혐의 /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시민단체 자주통일평화연대, 시민단체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등이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

외환죄 혐의 /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시민단체 자주통일평화연대, 시민단체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등이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

내란 선전 혐의 /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김문수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수정 국민의힘 경기 수원정 당협위원장, 채일 국방홍보원장, 전광훈 목사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

'김 전 장관이출석 요구에 불응한 게 명확하지 않다' / 법원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통해 청구

경찰청 국수본, 영등포경찰서, 국방부 조사본부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대통령실 /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수도방위사령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용했던 보안폰 및 관련 서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 / “김 전 장관이 동일한 범죄 사실로 구속됐으므로 청구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방첩사령부, 특수전사령부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대통령실,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일반이적 혐의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 / 동부구치소로 이송

우종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국수본부장)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공관과 국방부 장관 집무실 등 / 경찰청 안보수사단 전담수사팀

공수처가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 / 내란 혐의, 직권남용 혐의

서울중앙지검이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에 배당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

내란 혐의 /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8명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

내란 혐의, 직권남용 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모욕 혐의 등 /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대검찰청에 고발

내란 혐의 /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내란 혐의 /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내란 혐의, 반란 혐의 / 정춘생·차규근·김재원 의원 등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서울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